A/Q

개장

화장

매장

분묘(墳墓)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소유권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처리에 대하여
질의요지 [보건복지부 인터넷 민원 (2001.5.16)]

    1)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소유자의 승낙없이 산에 묘를 쓴 경우에
       소유자가 개장허가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3-4년 전에 쓴
       묘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2) 만약 위 조항이 적용된다면, 분묘형태로 보아 무연분묘는 아닌데 연고자
       를 알 수 없을 경우 처리방법은 공고를 통하여 할 수 있는지

    3) 무연분묘에서 나온 유골 처리방법이 행정기관마다 해석이 다른데 화장후
       납골 또는 매장이 가능한지



회시내용 [복건복지부 온라인 민원회신(2001,5,24)]

    1) 2001.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도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연
      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위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관할 허가 관청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아 연고자에게 불법분묘를 개장하
      도록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그 연고자가
      임으로 이를 개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계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신고관청에 신고를 하면 개장할 수 있다 할 것임.

    2) 개장허가 및 개장공고를 한 후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서 나온 유골은 토지
      소유자등의 선택에 따라 개장신고를 한후 납골 또는 유골을 수습하여 매장
      하여야 함
080-544-4444 / 011-544-4444 / 국민장묘 / http://4444.tv
장사등에간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2항의 “집단매장” 관련
질의요지 [보건복지부 인테넷 민원(2001.7.2)]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
    다. 다만,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하여야 한다

    상기법령에서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해석상 모
    호하여 질의를 드림.

     1안: 개개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매장이후에도 확인이 가능하게 일정지역에 각
           각 매장하여야 하는지

     2안: 개개의 유골을 일정한 곳에 합하여 매장하는 것

     3안: 1안 또는 2안이 모두 법률해석상 해당될 수 있는지



회시내용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회신(2001.7.14)]

     무연고 시체를 매장하거나 납골한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화장한
     후 공중보건상의 위해가 없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매장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라는 취지이니 개개 유골확인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유골을 합하여 집단
     적으로 매장하여야 할 것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에 설치된 불법묘지의 개장방법 및 구비서류
질의내용 (보건복지부 인터넷 민원(2001.5.22)]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불법묘지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개장절
    차에 따르고 제적등본,매장신고지연사유서,자신의 소유 또는 연고임을 증명하
    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1) 현재의 분묘가 묘지설치제한지역에 있는 경우 매장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개장신고시 제적등본 등의 별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할 수 있
        다고 했는데 구비서류 징구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내용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회신 (2001.5.26)]

     1) 합법묘지에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분묘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매장신고를 하고 난 다음,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신고관청에 개장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할 것임

     2) 분묘 또는 묘지 설치당시 불법 등으로 조성한 분묘 또는 묘지에 대하여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자 또는 연고권자(관리처분권자)가 불법
        행위 등의 결과 발생한 분묘에 대하여 철거를 하는 의미가 강하므로 당해
        분묘 개장시 그 처리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장
        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한 사실확인 관계들의 증명이 필요하므로 사실확인
        의 차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림.
타인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개장허가의 절차
질의요지 [경기도 지사, 가정 65230-10842]

    분묘의 개장과 관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23조에 각각 신고와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소유자 등이 개장
    하고자 할 경우 우선 개장허가를 득하고 나서 신문공고 또는 서면통보후 또
    다시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노인65230-10842]

   동법 제23조 제1항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관할 허가권자의 개장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대상분묘에 대한 일정한 관리관계가 없는 자가 관할 행정관청의 사전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그 분묘의 연고자 등에게 권리 . 의무관계에 관한 신고
   또는 개장을 촉구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고, 동법 제8조제3
   항에서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후일에 나타날 지도
   모르는 연고자 등을 위하여 개장한 시체 또는 유골의 현황자료 유지 및 유골
   유기 등 불법행위 방지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토지 소유자등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으로 행
   한 신문공고 또는 서면통보 행위는 그 연고자 등에게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신
   고 또는 개장을 촉구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공법상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인
   바. 토지소유자 등은 관할 허거권자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아 신문공고 등의 행위
   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할것임
개장허가권의 승계여부
질의요지 [인천광역시장, 복지65240-310]

   토지소유자 (00건설)가 관내00동 산55번지내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공고절차를
   거쳐 개장공고를 하였으나, 동 공고기간 중에 타인에게 토지를 분할 매각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장허가권이 승계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노인65230-732,2001.8.10]

   종전 매장및묘지등에관할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를 개장하기 위하여 관할 허가권자로부터 개장허가를 받
   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개장공고를 필하고 그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상분묘를 개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임.

   따라서 관할 허가권자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아 소정의 공고기간 중 또는 그 공고
   기간 종료후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설
   치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에 따른 권리는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은 허가관청에 그 명의변경절차를 거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개장할 수 있다 할 것임.

  분묘개장공고 목록에서 누락된 분묘 및 유골의 개장 절차

질의요지[충청남도 예산군.2001.5.8]

    무연분묘 개장작업 중 기공고된 동일지번상에서 부지정지(토목공사) 작업중
    분묘로서 식별이 곤란한 분묘 및 유골이 발굴된 경우 그 처리방법



회시내용 [노인65230-494, 2001.5.15]

    관할관청으로부터 개장허가당시 사무착오 등으로 대상목록에서 누락된 분묘는
    개장공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개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분묘로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개장작업 중에 새로
    이 유골이 발견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관할관청에 이에 대한 개장신고를 한
    후 바로 개장조치하되 그 근거를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불법 분묘를 개장후 화장하기 위한 절차

질의요지 [서울시강동구 명일동 000  1993.4.21]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본인의 처의 분묘를 개장하여 그 유골을 화장하고자 관
    할 면사무소에 문의하였던 바, 허가없이 매장하였기 때문에 현행 관계법규상
    처리하기 어렵다고하니 어떻게 하면 되는지?


회시내용 [가정65207-274.1993.4.26]
    무허가 묘지내에 설치한 분묘를 개장명령없이 연고자가 스스로 허가받은 묘지
    (납골당)내로 개장할 때에는 개장지.읍.면.동(또는 화장장,납골당)에 매장,
    화장(납골)신고후, 개장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망직후 당초에 매 화장 신고
    절차에 준하되, 제적등본,매화장신고 지연사유서(그간의 경위)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체나 유골 연고자의 사실관계를 임증해야할 것임

  시체의 화장신고시 읍.면.동장의 확인서 발급관련 처리 요령

질의요지[ 경상남도 마산시,2002.3.28]

   시체의 화장신고시 병원에서 발부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
   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문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어떠한
          경우이며, 확인서 발급신청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사체검안서는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의사가 시체를 확인한
           후 발급을 하고 있으나,유족이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을 경우 의사의 출
           장요청에 따른 번거로움과 경비부담을 이유로 읍.면.동장에게 확인서를
           발급 신청 가능여부, 또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읍.동.동장에게 발급신청시 신청절차,구비서류 및
           확인신청 내용

     문2: 사체의 화장시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의 경과
          한 후“ 화장 규정과, 형법 제163조에는 변사자(자살,범죄로 인한 사망자
          등 자연사가 아니라고 의심되는 사체)의 사체를 화장 등으로 은닉 또는
          변경할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2조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검사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으로 “읍.면.동장의 확인서” 발급시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사체를 확인
          하여 사망의 외사원인 여부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읍.면.동장 확인서
          발급 신청시 처리 요령


회시내용 [보건복지부 인터넷 민원회신(2002.3.28)]

   1)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런한 규정의 취지는 화장의
     경우 특히,법죄의 원인이 있을 시체를 화장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 할 것임

  2) 따라서, 위 질의에서와 같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가 아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망진단서 등을 구할 수 없는 사
     유와 사망원인.사유 등에 대한 경찰 또는 이웃사람의 상세한 증명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3) 이 경우에도 사망자 발생지 부근의 여러 읍.면 동에 의사가 거주하지 않거나
     병원(보건소 포함) 등이 없어 사망진단서 등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병원 등에 갈 수 없거나 의사 등을 부를
     능력이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4) 또한 읍.면.동장은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망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보완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보건소등에 이러한 사망의 사실에 대한 확인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작
     성협조요구등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여부 등을 행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