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묘연고자 증명 ⇒ 재적등본(호적등본) .족보.가첩 또는 인우보증 2. 개장신고: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후 개장신고,개장허가 3. 개 장 4. 매장신고⇒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5. 화장신고⇒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청 화장장 6. 납골안치⇒가족
납골묘 및 허가된 납골당⇒납골증명교부 처리 즉시 납골안치
유연분묘 개장신고 ☞ 시 · 군 · 구 · 읍 · 동사무소에 신청 1. 분묘 사진 2. 제적 등본 · 족보 · 가첩 중 하나 3. 인우 보증서 - 별도 요청시
개 장 1. 개장 작업 전· 중 · 후 사진 촬영
작업완료 후 관계서류 허가관청에 제출 1. 화장 후 납골시에는 1)개장 작업 전 · 중 · 후 사진 2)납골 증명서
무연분묘
◈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및 개장공고 이전에 꼭 필요한 사항
1, 연고자를 찾기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연고자를 찾기위한 노력을해다는 근거를 남겨야한다.) 2, 방 법 ⓐ 무연분묘로 판단되는 분묘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 묘지근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곳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 위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진촬영을 해 둔다.
◈ 무연분묘의 신문공고 개장 예정일로부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및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3개월이상)하고,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공고(공고기간은 2개월이상)한다.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함
◈ 문서 및 개장공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연락방법 및 장소 ④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등
분묘 조사 ☞ 분묘배치도 작성 및 관계서류 준비 1. 토지(임야)대장 2. 지적(임야)도 3. 등기부등본 4. 분묘 배치도 및 현장 약도 5. 분묘 사진 6. 위임장(인감 증명서 첨부) - 대리인 신고시 7. 사업 계획서 - 필요시
무연분묘 개장공고 허가 신청서 ☞ 시 · 군 · 구 · 읍 · 동사무소에 신청
분묘개장 공고 ☞ 중앙지를 포함한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1차에 1개월 공고후, 두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2개월간 재공고함.(법 제 24조 · 영 제12조 1항 2호)
분묘개장 신고필증 신청 ☞ 관할관청
1. 일간지 공고 총 4면
2. 분묘 개장 공고 신청시 위임안되어 있으면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개 장
1. 개장 작업 전· 중 · 후 사진 촬영
화장 · 납골증명교부 ☞ 화장장에서 화장 증명서 · 납골당에서 납골 증명서 교부
작업완료 후 관계서류 허가관청에 제출
1. 화장 후 납골시에는
1)개장 작업 전 · 중 · 후 사진
2)납골 증명서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분묘 위치도(사진 첨부) ③ 공 고 다. 처 리 절 차 ◎ 신청서작성 (민원인) → 민원접수 (시청민원실) → 검토, 조사, 협의 (처리담당실과) → 결재 → 민원통제 → 결과통보 라. 유의사항 ① 개장코자하는 분묘 소재지의 분묘 기수 파악 ② 유연고 및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방법 기재 ③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임 ④ 개장할 때에는 별도의 개장 신고를 한후 개장하여야 함 ⑤ 신문공고문을 개장 신고시 첨부하여야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분묘개장 공고 신청서 기재 사항 검토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하다. 1) 신문공고 분묘개장 공고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그 개장사유를 공고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어야 함.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건설사업과 군사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될 토지의 경우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은
1개월로 가능 2) 공고 안내판 설치 공고기간 동안 분묘주위에 통행인이 잘보이는 곳에 공고 안내문을 만들어 세워야 한다. -공고 안내의 내용- ① 분묘 소유자가 보았을 때 공사 예정 부지로 분묘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므로 빨리 이장될 수있도록 하는 협조 요청 ② 일정기간까지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한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얻어서 개장(파묘) 처리한다는 내용 ③ 공사기간 기재 ④ 관련근거 기재 ⑤ 회사 연락처를 기재한다. 3) 개장절차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공고를 증명하는 신문 공고내용,
공고 안내판 사진, 개장지 및 이장지 분묘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 관할 관청(구청장, 시장, 군수)에 개장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장해야 한다.
1, 무연고 분묘 개장공고 허가신청 구비서류
① 무연분묘 개장공고 허가신청서1부 ②신청인 주민등록등본1부 ③대리신고시=지주(소유자):위임장1부,위임용인감1부,주민등록등본1부 ④위임받은 신고인:본인인감(대리신고용)1통,도장,주민등록등본1부
(→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필히 첨부할 것 ) ⑤ 묘지사진첨부→ 정면사진(基수별 표지판 : 지번기재 및 기수별 번호기재후 사진촬영) 제출 → 표지판은 묘지개장전,사진촬영까지 훼손되지 않토록 관리 → 山 전체가 나오도록 멀리서 1장, 분묘숫자대로
1장씩 촬영 ⑥ 분묘 위치도 1부⑦임야대장1부 ,임야도1부,도시계획확인원1부 ⑧공고 사유서 : 무연고 분묘에 대한조치(처리) 연고자를 알지못하는 사유서 1부(이장이외 고령자주민 3인도장) ⑨사업추진시에 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첨부.도시계획확인원 1부 첨부
2, 개장신고
① 개장신고서 1부 제출 ② 신문공고 최종 3개월후 공고신문 4부(중앙지,지방지 원본 각2부) 제출 ③ 무연분묘 개장 처리 완료 신고서(사진첨부) 1부. ☞ 사진 제출(개장전 표지판사진,개장중,개장후,평토) 분묘 숫자대로 ☞ 개장신고서 신고필증 인수후에
무연분묘를 개장처리 하여야함.
파묘 작업 (手 작업)
200년前 매장했던 묘(墓)
200년된 유골 수습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묘지일제조사 결과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24조)
① 개장할 수 있는 주체는 일반인이 아닌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②
개장목적은 다음의 사항에 한정됩니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결과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경우
③ 공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장 관할기관의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개장조치일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2월)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에
공고(공고기간은 1월)합니다.
☞ 개장후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이며, 기간 종료후에는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잔듸가 자라지 않는 묘
흙 갈이 작업
사초 후 묘지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1.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법
제8조)
2.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신고가 안된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매장된 시체나 유골의 현존지에 매장신고를 한 후 일반적인 개장절차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적등본,매장신고 지연사유서(그간의
경위), 자신의 소유 또는 연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별도로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매장신고의무위반 등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1. 타인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법 제23조)
①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의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② 토지소유자 등이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로 개장대상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한합니다.
3. 개장절차 및 방법
(1)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통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 통보방법은 개장예정일부터 최소 3월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및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통보기간(최소 3월)의 만료후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장신고관청은 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다만,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이상 공연 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고방법은 최초의 개장공고(공고기간은 3월 이상)는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및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고, 두번째 공고
(공고기간은 2월 이상)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합니다.
② 공고기간(최소 3월)의 만료후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장신고관청은 "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다만,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이상 공연·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가 관리되고 있으나 단지 그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