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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령

장사등에관한법령집
장사등에관한법률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사초 011-544-4444

사초 011-544-4444

잔듸가 자라지 않는 분묘 흙 갈이 작업 사초 후 분묘
■ 매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매장의 정의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이상의 사태 포함)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1호)
2. 매장 시기
(1) 원칙(법 제6조)
-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2) 24시간 이전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6조 단서규정, 영 제4조)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법 제6조 단서규정)
② 임신 7월 미만의 사태(법 제6조 단서규정)
③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영 제4조제1호)
④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영 제4조제2호)
(3)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매장을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매장의 방법 및 기준 등(법 제9조제2항, 영 제6조)
① 원칙(법 제9조제2항)
-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매장의 방법
1)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1m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1호가목)
2)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2호나목)
3) 종전의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
a) 시체 또는 유골은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1m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3호)
b)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3호)
c)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3호)
③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4. 매장신고
(1) 매장신고
- 매장을 한 자는 매장후 30일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8조제1항)
☞ 매장신고시 분묘설치신고와 함께 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묘 설치기간의 제한(시한부 매장제도)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1.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법 제17조 및 제18조)
2.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내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설치기간의 연장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자 : 분묘의 연고자
(2) 연장신청 회수 : 15년씩 연장신청하되 3회에 한함
(3) 연장신청방법 :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
(4) 연장신청기관
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③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4.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의 교부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②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
5. 연장신청사항의 묘적부 기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였거나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의 연장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 분묘설치기간연장사항을 묘적부에 기재
6.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18조)
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함
②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을 철거 및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음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분묘 등의 철거 및 화장 납골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 화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화장이란?
화장이라 함은 화장장 등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2. 화장신고
(1) 사전신고(법 제8조)
-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화장신고의 종류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화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화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장신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체의 화장신고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화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합니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태, 개장으로 인한 유골의 화장신고
- 시,도 또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화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없이 신고가능합니다.

3. 화장장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1) 화장은 원칙적으로 화장장외의 장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5조)
①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②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화장의 시기
(1) 화장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법 제6조)

(2)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법 제6조 및 영 제4조)
①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②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
(3)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화장을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화장의 방법
(1) 원칙(영 제6조)
-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합니다.
☞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2)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